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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세브리핑(TAX Briefing)

배포일시	2024. 1. 12.(금)	생산부서 (담당자)	연구기획실 팀 장 최지훈 / 02-6011-8558 담 당 황영현 / 02-6011-8559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뉴스와 정보들을 정리하여 조세브리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및 유권해석 중 참고하실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회원님들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세무서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함(2023누45325, 2023.12.05.)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법인세 신고 경정청구 가능

○ 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이 2018.4.1. 이후 양도시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재산-1422, 2023.12.26.)

붙임 : 1. 최근 세법 해석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요약
2. 서울고법_2023누45325_판결문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세법해석례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	02-521-9455

최근 세법 해석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요약

(2024. 1. 12. 한국세무사회 제공)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관련

조세정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법 2022구합65757(2023.05.02.):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항소한 삼성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삼성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23누453259(2023.12.05.):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검  토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 –145, 2018.02.21.)”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많은 납세자가 2018.2.21.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2017년 귀속분)부터 손금불산입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소한 2018년도 신고분부터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의 원심 불복 내용은 2019년과 2020년에 신고 납부한 장애인 고용보험부담금을 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하였으나, 2021.11.21.에 처분청에 손금산입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거부를 하였음. 이에 심판청구를 거쳐 2023.5.2.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정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처분청인 삼성세무서의 항소에 따라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에서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을 확인한 것입니다.

활  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거래처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면 경정청구 기한(2018년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4.3.31.) 내에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19 사업연도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도 경정청구 등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2009.3.16.∼2012.12.31. 취득한 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조세정보

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중과 여부에 대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2023.12.26.)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라는 유권해석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1422, 2023.12.26.)

검  토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으나, 2008.12.26.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했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국심 2007중 2389, 2007.10.02.),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2022누1294, 2023.6.21.)에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활  용

따라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최근에 양도한 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면 일반세율로 경정청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계산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불가능’을 규정한 부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2012.12.31.자로 삭제되었으므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